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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허구성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8.31 | 최종수정일 2018.03.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자유무역의 허구성에 관한 내용, 즉 자유무역 반대론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 WTO, 자유 무역
ii. 모두에게 이익은 아니다 : 빈곤의 늪에 빠진 노동자와 농민들
iii. ‘자유’무역이 아닌 자유무역
iv. 소득증가와 경제성장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v. 평화를 가져오는 자유무역?
vi. 자유무역은 지구를 건강하게 한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95년 1월1일 그동안의 GATT체제를 대체하게 된 WTO(국제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이 설립되었다.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이론에 따른 전 세계적인 개방, 자유무역의 물결이 일면서 한국도 2004년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선두로 하여 여러 나라(혹은 연합)과 FTA 체결을 했거나 혹은 체결 협상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체결 전에도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고 근래에 또다시 불거진 광우병 사태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시장 개방이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주장하고 반세계화주의자들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의 반대자들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무역개방 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연이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세철폐는 농가인구, 농업소득, 식량자급률 등에 꾸준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 중 략 >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로 우리는 WTO와 IMF, 세계은행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 무역이 가져다 줄 번영이 현실에서는 그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았다. WTO는 무역 개방이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으나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진 시장 개방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기보다는 선진국, 거대 다국적기업과 금융 자본 같이 이미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 같이 없는 자들은 수탈당하는 식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는 자유 무역에 제대로 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혹은 실제론 자유 무역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의 번영을 약속할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오히려 자유 무역이 경제 성장, 소득 증가, 심지어 환경이나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는 말은 자유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는 이익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일종의 헤게모니로 보아질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조돈문(2003),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 워싱턴 컨센서스의 파산과 “정당성 전이”효과
Mission statement, What is WTO, about WTO, www.wto.org (접속시간:2012/6/4 12: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전망2012(Ⅰ)
“WTO”,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wiki/WTO (접속시간:2012/6/4 12:36)domestic support, www.wto.org (접속시간:2012/6/5 22:27)
장하준(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한-미FTA] 정부의 한-미 FTA ‘외눈박이’ 홍보?, <한겨레뉴스>, 등록:2006.07.07 18:56 수정 : 2006.07.07 22:02, (접속시간:2012/6/11/ 13:28)
브라질, 미국과의 끝없는 목화전쟁, <남미로닷컴> 2007-12-20, 12:07:28. http://www.nammiro.com/news.php?mode=view&num=7752 (접속시간:2012/6/11 12:53)
최근에는 민주국가의 2개국 조합에서는 근대 이후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이른바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이다. 즉, 1국 단위의 속성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국가의 2국 관계와 평화를 관련지어 양국이 보다 민주적일수록 전쟁의 개연성이 저하되어 무력 분쟁이 발생해도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낮다는 현상을 증명한 것이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한국사전연구사
Colin B. Picker(2006), 「Trade and Security: Empiricism, Change, Emotion & Relevancy」, TRADE AS THE GUARANTOR OF PEACE, LIBERTY, AND SECURITY? CRITICAL, HISTOR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ress, STUDIES IN TRANSNATIONAL LEGAL POLICY: A SERIES OF BOOKS / Padideh Alai, Tomer Broude, & Colin B. Picker eds, p.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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