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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재정방식 중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3.08 |등록일 2013.08.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립방식(funded system)
2.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3. 수정적립방식
4. 수정부과 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은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나누어진다. 즉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누구에게 급여 할 것인가, 무엇을 급여 할 것인가, 어떻게 급여를 제공 할 것인가,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방식 중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일반적으로 재정운영방식의 유형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재 재원조달과정 혹은 기금적립계호기이 상당히 달라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과재정방식하에서는 연도별로 재정지출을 면밀하게 예측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적립방식하에서는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연금수급권에 상응한 경제적 자원(표준보험료)이 유입되어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연금수급권이 모두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미적립채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연금기금의 경제적 기능 및 필요기금 규모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될 경우, 기금의 경제적 역할을 ‘지불준비금기능’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적정기금규모는 단기간 현금 유출입 흐름에 있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최저수준의 기금이다. 추가 적립기금규모는 ‘지불준비금기능’을 담당하는 적정연금기금액에서 실제 연금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된다. 반면, 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될 경우, 기금의 경제적 역할은 ‘책임준비금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적정기금규모는 기발생한 연금채무와 일치한다. 추가 적립기금은 연금채무와 실제 연금기금의 차이인 미적립채무이다.

참고 자료

신수식(1992), 사회보장론, 박영사
김재경, 이재섭(2008), 주요국 공무원연금 기금적립계획 사례분석, 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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