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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 결손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신용카드, 중소기업 조세지원 외국인 기술자

저작시기 2013.07 |등록일 2013.07.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형
1. 직접지원제도
1) 비과세
2) 세액면제
3) 소득공제
4) 세액공제
2. 간접지원제도
1) 준비금
2) 특별상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1. 세액공제대상
2.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3. 조세감면 범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결손금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결손금의 공제방법
2) 소급공제 기간
3) 환급세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환급 후 이월결손금의 변경
2) 환급결정 후 세액 등의 변경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창업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지방세의 감면
3) 인지세의 면제
4. 세액감면의 승계
5. 구분경리
6. 감면세액의 활용
7.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신용카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2. 면제대상소득 및 면제기간
3. 면제절차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지원이 얼마나 연구개발지출증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조세지원제도의 영향에 관하여 기업의 연구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접근방법은 계량 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방법은 특정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출관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의 예측치를 구한 뒤, 이것을 특정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실제 연구개발지출 자료와 비교하여 그 크기의 차이를 제도의 효과로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계열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Bailey 등(1985), Brown(1985), Cordes(1989) 등이 있다.
Bailey 등(1985)의 연구에서는 1981년에 도입된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연구개발 집약적인 12개의 제조업에 있어 1982-1983 사이에 약 7.3%의 연구개발지출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Brown(1985)은 1981년의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1984년도에 연구개발지출 25%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Cordes(1989)에서도 1981년에 8.7%, 1982년에 17.4%, 1983년에 25.5%, 1984년에 26.8%의 연구개발지출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ansfield(1985, 1986), Eisner 등(1983, 1984)의 연구와 같이 미시 경제학적 조사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ansfield(1985)는 제조업에 속한 11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1981년에는 0.1~0.6%, 1982년에는 0.4~1.5%, 1983년에는 0.6~1.8% 정도의 연구개발지출 증가 효과만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Eisner(1983, 1984)의 연구도 미시경제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강신규(199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
김석훈(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김성욱(201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대한세무협회
김영락(200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김현숙(1993),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중소, 벤처기업제도연구회(2000),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총람,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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