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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 역사, 특징, 한국시민사회 발전과정, 한국시민사회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사회 불복종운동, 한국시민사회 문명전환운동, 한국시민사회 반부패공직운동, 한국시민사회 개선 방향

저작시기 2013.07 | 등록일 2013.07.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징

Ⅳ. 한국시민사회의 발전과정
1. 자본주의적 발전 : 도시화, 프로화, 중산층화
2. 시민항쟁 : 시민사회 본격적 등장의 계기
3. 지구적 시민사회 태동과 국가의 퇴조

Ⅴ. 한국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Ⅵ. 한국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

Ⅶ. 한국시민사회의 문명전환운동

Ⅷ. 한국시민사회의 반부패공직운동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개선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다 하겠다.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상태로 표면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만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이들의 주장들이 이제 서서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부정적 주장은 대체적으로 시기상조와 역량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취약하니 정치세력화에 앞서 시민사회를 강화시켜나가자는 주장과 시민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로 빠져나가면 시민운동이 필연적으로 약화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의 위축은 너무 많은 시민단체의 등장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과다한 정치이슈를 제기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동시에 기존 정치권은 이를 교묘히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의 결과로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 략>

Ⅴ. 한국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더 이상 추상적 논쟁거리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개별단체나 개인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실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한다면 이는 시민사회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도 지지는커녕 비난의 대상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독단적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기존의 정치권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의 이상적인 형태는 어떠해야 할까? 이는 역시 “녹색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당 대신 연대나 연합 등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세계 7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은 대개 "the greens", "Die Gruene", "Les Verts", "Ecolo" 등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녹색당을 준비하는 정치집단도 “rainbow & green"으로 명명하고 세계 녹색당들과 연대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 고민이 잘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명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 한다면 왜 녹색당이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참고 자료

김수철,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박상필, 한국 시민사회의 규모, 한국비영리학회, 2004
이향순,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임희섭,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07
정은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2006
정수복, 한국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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