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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7 | 등록일 2013.07.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념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실용주의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민주주의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권위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거 공약 등에 비춰볼 때 참여정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한미관계를 재설정하면서 민족 우선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안문제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한미관계 재조정보다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미간 이견을 극복하고 한미공조를 통한 해결에 합의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핵무기 보유 불용,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때 추가적 조치 검토 등 한?미 정상의 핵 관련 합의는 북핵 불용 및 제거라는 우리 정부의 북핵 원칙과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목표간 의견일치에 따른 한미공조 과시로 볼 수 있다.

<중 략>

우리의 경우는 복지국가의 문턱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2차 근대화 혹은 새로운 성장주의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성장일방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체제의 사회성을 제고하려는 자세를 참여정부가 가져야 할 것이며, 민중부문과 시민사회진영은 이를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그것에는 세 가지의 방향이 각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장주의적 관료들의 경우 이를 자본확장프로젝트로서 추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개혁적 관료들은 ‘번영과 평화의 동북아 공동체’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동북아프로젝트에 일정한 공적 성격과 공동체적 발상을 구현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동북아프로젝트를 민중적인 진보적 프로젝트로 만들려는 노력도 나타날 것이다. 향후 동북아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도 이것이 ‘위기에 처한’ 대자본의 출구프로젝트로 경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민주통일추진회(2005), 노무현 참여정부 중간 평가
박용수(2010),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진(2005),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개마고원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세억(2004),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소고 지식정보화 허울과 실상,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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