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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지방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어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기술이전소득, 재해손실

저작시기 2013.07 |등록일 2013.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1.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대상업종
2. 지원내용
1) 등록세 면제(법 제119조 3항)
2) 취득세 면제(법 제120조 제3항)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법 제121조)
3. 지원신청
4. 관련규정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어음
1. 개요
2. 공제내용
3. 공제세액 활용
4. 기타 관련사항
5.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술이전소득
1. 기술소득의 범위
2. 조세감면 범위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해손실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공제대상 소득세의 범위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징수유예기간(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결정통지(소득세법 제58조 제5항,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 간접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일반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비중이 42.4%에 비한다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조세구성에서 간접세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간접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과중한 것일까? 그래서 흔히 이야기되듯이, 간접세를 인하하는 것이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길일까?
과거 25년 동안 한국과 OECD국가의 GDP대비 간접세 비율을 보면 한국사회의 간접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OECD국가에서도 유사해서 10-11%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본적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여기에 소비세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현재 29개 OECD국가 중에서 28개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조세구성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종래의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답은 간접세에서보다는 직접세에서 찾아진다. 한국사회 조세구성의 근본문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기보다는 직접세의 절대적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있다. 한국사회의 직접세는 GDP대비 9.4%에 불과하여 OECD평균 직접세 비중 15.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요한 직접세의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조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선정,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효성과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2004
박흥조,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신우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9
심문석,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이향구,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2007
정순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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