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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의 내용과 진실에 대해서

저작시기 2013.06 | 등록일 2013.06.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미FTA협정의 내용과 진실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루머와 진실
4.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중 략>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된다. 한-EU FTA 후 전년도 대비 37억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다.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이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것인가.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위한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NAFTA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따.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000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게 되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인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환경정책은 ISDF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된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이다. 미국이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8%91%ec%a0%95%eb%ac%b8%20%ec%a3%bc%ec%9a%94%20%eb%82%b4%ec%9a%a9&contents_id=AKR20111027235900002
http://pann.nate.com/b313385335
한미FTA 저지운동본부(http://cafe.daum.net/yogicflying)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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