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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2.07 |등록일 2013.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생활의 발전과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연장 및 사망률 저하 등으로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1864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1975년에 가장 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85년이,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된 것에 비교해볼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연금과 보건·의료 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게 되는 2030년 이후의 고령화 위기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노인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노인 자살률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99년만 해도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은 31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1년차인 2003년 60.7명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도 61.3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집권 3년차인 2010년에 사상 최대치인 69.27명을 기록, 70명에 육박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정작 수요자인 노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귀영 외 4인(2010), 노인복지론, 양서원
강준이(2005),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하(200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순(200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순근(2006),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디어오늘(2012,7,23), MB 정부 들어 자살률 급증, DJ 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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