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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과 해결 방안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녹화사업
-북한의 산림현황과 황폐화
-북한의 산림복구 필요성

◇본론
-북한의 산림정책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

◇해결방안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
-국내의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의 산림정책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발전방향과 경제발전정책, 그리고 그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정책의 변화 및 정책현실화와 함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함께 고려하여 북한산림정책을 3시기로 구분했다.
제1시기는 해방이후 1958년 임업성이 설치되는 시기이며, 제2시기는 1959~1992년에 이르는 시기로 경제발전계획에 의해 ‘임산업’중심의 생산위주의 산림정책을 실시한 시기이다. 제3시기는 1992년 산림법 제정과 함께 산림정책의 중심이 국토보호관리로 옮겨진 이후 현재까지이다.

-제1시기
제1시기특징은 국가산림관리체계구축, 전후 산림복구, 화전민의 노동자로의 전환이다. 북한은 전쟁이후 인민주주의 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로 이행했다. 한국전쟁의 엄청난 파괴는 오히려 사회주의경제 체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다. 북한은 전후복구 및 경제발전 방향을 논쟁 끝에 사회주의체제 수립 및 중공업우선발전으로 정리하고, 빠른 시간동안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농업과 상공업의 협동화를 서둘러 완성시켰다. 이시기 산림정책은 국가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을 위한 산림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토지개혁으로 산림을 국유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국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정권초기 산림정책은 농림국에서 관리하다가 산림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쟁후 자재부족을 해결하고 인민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자원을 공급하기위해 1958년 정무원에서 임업성을 설치해 국유립 대상의 임산공업림을 관리하게 했다. 이로써 임산업 중심의 국가관리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위주의 산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했다. 이시기에 조립계획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부족자원의 절약을 위해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통한 목재절약을 강조했다. 또한 펄프공장등 목재를 이용한 공장은 사업에 필요한 조림사업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해방 전부터 북한지역은 평야보다 산지가 많아 화전을 통해 식량을 구했던 화전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이들은 거주가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일제시기까지 국가의 직접관리에서 비껴있었는데 전쟁직후 전후복구의 방향을 결정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해서>(1953.8.5)에서는 화전을 ‘국가산림을 람벌하는 해독적이며 무책임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조직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화전민을 일반농민이나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화전을 금지하고 화전민을 공업부문에 진출시켜 전쟁의 포화와 화전의 급증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 느슨해진 행정력을 복구하는 일환이었다. 또 화전민을 농장이나 기업소로 유인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나 화전은 1965년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일부 군 협동농장에서는 화전의 허가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화전민에 의한 본격적 화전이 아니라 부족한 농지확보를 위한 주변농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http://www.foa.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평화의 숲- http://www.peaceforest.or.kr/
현대경제연구소 http://ns.hri.co.kr
위키디피아 http://www.wikipedia.org/
학술논문-북한의 산림 임업 현황에 대한 이해 -전근우
북한 산림자원의 황폐화 현황과 남·북한 임업협력의 발전방향 -이승호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 -박경석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통일후 관리 방안 -이용범
radio free asia-“남북한 협력으로 북한산림 복구를”
조선일보- “심고 또 심어도 야위어만 가는 북녘 산”
중앙일보- “30년 산림녹화 남한의 노하우 북한에 전한다”, “북한 나무심기는 환경문제 … 정치·이데올로기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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