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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과 차별 금지법에 대해 정리하세요

저작시기 2013.05 | 등록일 2013.05.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장애인 인권
1) 장애인 인권의 정의
2) 장애인 인권 헌장
3) 장애인 인권 침해의 문제점

2. 차별 금지법
1) 차별 금지법 조례
2) 차별금지 대상
3) 차별유형
4)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5) 차별 금지 영역

본문내용

1. 장애인 인권

1) 장애인 인권의 정의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중 략>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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