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 인권
1) 장애인 인권의 정의
2) 장애인 인권 헌장
3) 장애인 인권 침해의 문제점

2. 차별 금지법
1) 차별 금지법 조례
2) 차별금지 대상
3) 차별유형
4)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5) 차별 금지 영역

본문내용

1. 장애인 인권

1) 장애인 인권의 정의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중 략>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