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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과 매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저작시기 2010.03 | 등록일 2013.05.16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국내 난자 매매는 합법적인가?
2. 난자 기증 및 매매에 대한 반대 의견
3. 난자 기증 및 매매에 대한 찬성 의견

본문내용

1. 국내 난자 매매는 합법적인가?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채취와 배아 생성만을 허용
- 난자 매매의 유도 알선은 금지
- 배아 생성 동의권자를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난자나 정자가 아닌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
-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낳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관한 구체적 법규는 제시하지 않은 실정

즉, 현재 난자의 상업적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금전 거래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금전 거래 내용을 숨길 경우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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