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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PPT 발표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3.05.1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적용대상
3. 급여
4. 책임주체
5. 권리구제
6. 벌칙및 양벌규정
7. 판례

본문내용

1. 의의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 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목적(제1조)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제2조)<개정 2008.2.29, 2010.1.18>
1.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2. 적용대상
연금 지급대상(제3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금액)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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