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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특임장관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임장관제도의 의의와 변천
1. 특임장관제도의 의의

Ⅲ. 특임장관제도의 장점과 단점
1. 특임장관제도의 장점
2. 특임장관제도의 문제점
3. 특임장관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임장관직을 신설하였다. 특임장관직을 신설한 것은 헌법이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개편안에 따라 줄어든 부처의 장관 수를 맞추기 위해 특임장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특임장관은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과 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 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있을 직책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직책이다.

특임장관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나 문제의식이 거의 없어 특임장관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조사하여 바람직한 특임장관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이런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 만든 곳이 특임장관이다. 결국 특임장관실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대표하며 전문적으로 정무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특임장관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가교역할, 여야 간의 소통, 각계각층의 단체들과의 소통, 사회적 갈등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 다음 정권에도 특임장관이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만든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뛰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유명무실한 기관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특임장관실]
네이버 백과사전
특임장관실 http://www.omsa.go.kr/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윤종빈
특임장관실의 기능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사)한국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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