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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정부예산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5.1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통일분야의 정부조직과 정책
1. 통일부의 역할과 조직
2. 통일 정책의 변화 (제15~17대 정부)

Ⅱ. 본론1. 통일분야 예산의 현황 및 계획
1. 2005년도 통일 분야 예산안
2. 중장기적 측면의 통일 분야 재정투자
3. 요약 및 앞으로의 시사점

Ⅲ. 본론2. 통일분야 예산의 특징
1.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2. 남북협력기금

Ⅳ. 결론

본문내용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창설하여 1990년 통일원으로 개칭한 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주로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한다. 통일부 본부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의 6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예산 편성,

<중 략>

기금의 조달에 있어서 2004년도와 비교하여 2005년도에 크게 증가한 항목은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다. 부출연금은 2004년도의 1714억원보다 191.7%증가한 5000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2004년도 3440억 1400만원에 176.1%비해 늘어난 9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출연금은 2001년도 5000억원을 정점으로 2003년도까지 3000억원대에 머물다가 2004년도에는 1714억원까지 급감하였다. 2005년도에는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와 기금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중 략>

한반도는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고, 지구상에 북한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다.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항상 결론이 도출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한·미 동맹의 강화 등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되어 남과 북이라는 당사자 간의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 요인들이 많다. 앞으로는 통일을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거나 통일의 방향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통일 후까지도 내려다 볼 수 있는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독일도 통일을 하는데 40년,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20년 이상이 소요됐다.

참고 자료

류길재,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 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
박종철,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화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 vol.10-1, 2001, pp.29~56.
통일부, 『독일통일백서』, 2002.
양영식, 『통일정책론』, 부영사, 1997.
기획예산처, 「2004~2008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통일부,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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