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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10 | 최종수정일 2014.07.2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한국의 5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2. 공공부조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본문내용

1. 한국의 5대 사회보험
한국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소득보장정책이다.
1973년 공포되었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실시되지 못했고 2003년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되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의 비용 보전이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함.

<중 략>

차이점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노동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이 나타나게 되는데 노동을 통해 돌아오는 임금이 너무 적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직장이 불안정하여 생계가 항상 위협을 받는 등의 빈곤이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이러한 빈곤에 대한 국가적인 최저한의 보장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각종 위협에 국민 개개인이 위험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국가가 나서서 강제성을 띈 채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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