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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5.1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유형
제 2절 서비스 공급의 주요 방식 : 계약, 지방 공기업, 제3섹터

본문내용

제 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유형

1.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1) 서비스의 종류 :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쟁성 존재 여부와 배제성의 유무의 따라 나뉜다. 경쟁이 존재하면 사적서비스라 할 수 있고 배제성이 존재하면 사적서비스,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서비스는 사적서비스와 달리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개별적인 소비와 관계없이 전체 집단을 상대로 집합적으로 공급되고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서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인 비배재성은 무임승차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가 되면 공급자체가 되지 않는 현상을 유발한다.

<중 략>

3. 제 3섹터 기업

1) 제 3 섹터 기업의 의미와 범위

(1) 일반적 의미

정부와 같은 순수 공공부문도 아니고 기업과 같은 순수 민간부문도 아닌 제 3의 부문을 말하며 통상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관공동출자기업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 3 섹터의 범위

① 지방정부 투자 기업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단은 출자가 100%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립 지방정부 이외의 투자자가 출자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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