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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원위원회제도의 도입실태와 필요성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5.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우리나라에서의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1. 국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운영현황
2. 전원위원회의 운영절차
1)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건
2) 전원위원회의 개회시기
3. 전원위원회의 직무
4.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5.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과 심사기간
6. 전원위원회 위원장

Ⅲ. 결 어

본문내용

국회의 경우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이를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전북 정읍시의회의 관련조례 규정의 경우와 같이 지방조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수정안의 제출자는 전원위원장이 되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중 략>

국회나 지방의회나 전원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전원에게 해당되는 중요사항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들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과 국민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본회의장의 최종심의에 임하게 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건을 심사한 해당 상임위원장이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만 일별하고,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거수기’역할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리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라면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 그 것도 자신의 선거구를 비롯한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에 흠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자치사무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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