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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환경문제 사례분석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3.05.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論

Ⅱ. 환경분쟁의 의의와 특성
1.환경분쟁의 의의
2.환경분쟁의 특성

Ⅲ.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문제 사례분석
1. 영광쓰레기처리장에 관한 분쟁
1)사례의 내용
2)분쟁 원인 분석
3)분쟁 조정결과 분석
2.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 낙동강 오염 분쟁
1)사례의 내용
2)분쟁의 원인 분석
3)분쟁결과 및 사견

Ⅳ.結論

본문내용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따라오는 분쟁들이 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하려는 욕망과 충동에서 비롯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억눌려 왔던 참여 욕구가 증폭되었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국가 공공 서비스 시설과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마찰로 인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에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분권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 행정수행,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등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분쟁과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자치단체 간 대립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정적인 면도 제기되고 있다.

<중 략>

2.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낙동강 오염 분쟁
1)분쟁의 내용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260여 염색업체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의 염색공단으로 현재 위천공단예정지를 지목하면서 부터였다이후 1991년 경상북도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장용지난이 심각한 섬유 염색 기계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당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10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천공단논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은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분쟁이 본격화 되었다.
2)분쟁의 원인
대구시가 낙동강변 달성군에 조성하려는 위천국가공단문제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양측의 지역정서를 자극하고 정치쟁점화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풍우,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1998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1
유해운외,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 선학사, 1997
김승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6
박영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인제대 대학원, 2006
장기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쟁과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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