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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요건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9 | 최종수정일 2018.10.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디자인의 의의
1. 디자인의 의의
2. 구체적인 예시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물품성
2. 디자인의 형태성
3. 디자인의 시각성
4. 디자인의 미감(심미성)

본문내용

Ⅰ. 디자인의 의의
1. 디자인의 의의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법 제 2조]
-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법상 디자인의 적극?소극적 등록을 구비한 것으로 권리가 설정된 디자인을 말한다.
2. 구체적인 예시
- 구체적인 예시로는, 옷감(직물지)?완구류?벽지 및 비닐지?포장이 있다.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물품성
가. 물품성의 의의
-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다. 제 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된 형상?모양 및 색채를 보호하기 때문에 물품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품을 전제로 한다 해서 모든 물품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동산을 의미한다.
나. 물품성의 지위
-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 형태에 나타난 모양?색채등에 권리를 부여하므로 디자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성립요소이다. 물품의 특이성에 따라 수요의 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 물품의 범위
1) 동산에 한한다는 설 : 독립성 있는 동산에 한한다는 학설,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제외한다.

< 중 략 >

3. 디자인의 시각성
가. 시각성의 의의
- 디자인을 눈으로 보아서 식별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시각성의 유형
1)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
- 시각만으로 감지하여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포착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다.
2)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
- 물품의 외형상 나타나는 미감을 보호함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안이라 함은, 눈으로라는 의미이므로 눈으로 보아서 식별할 수 없는 화학약품의 원료, 가루 등은 디자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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