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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3.05.09 | 최종수정일 2018.10.1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국제 통일매매협약의 성립
1. 협약의 필요성
2. 비엔나협약의 성립

II.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내용
2. 비엔나협약의 특징

III.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2.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3.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IV.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1. 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인정
2. 비엔나협약의 물적적용제한
3. 비엔나협약상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의 매매
4.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
5. 비엔나협약상 제조물책임
6. 기타의 경우

V.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통일적 해석원칙
2. 협약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VI.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1.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승낙
3.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VII.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당사자의 권리구제
3. 손해배상책임

VIII. 비엔나협약상의 위험부담
1. 송부매매에서의 위험이전
2. 운송중인 물품매매에서의 위험부담
3. 현지매매
4. 기타의 경우
5. 종류매매의 경우

본문내용

I. 국제 통일매매협약의 성립
1. 협약의 필요성
국제물품 매매법은 국제거래법의 중심 분야이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전에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해계약에 적용될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통일법의 부재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의 법규통일을 위하여 1929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실체법의 통일가능성 주장.
* 1930년 전문위원회 구성
* 1935년 전문위원회의 초안 작성
* 1939년 제2차 초안 작성
* 그러나 2차 대전으로 작업 중단
이와는 별도로 1934년 국제계약법성립에 관한 통일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1936년에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2차 대전으로 작업 중단.
이들 국제 통일매매법 초안의 기본원칙이 1980년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으로 유지됨.
* 그 후 1951년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회의에서 작업재개를 결의하여 1956년에 새로운 초안 작성
* 1963년 최종안 확정
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
②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
2. 비엔나협약의 성립
1965년 20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사법의 발전 및 법전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결의안 채택하였다.

< 중 략 >

5)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1) 하자보완권의 의의
영미법의 영향으로, 하자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자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후에 제거하도록 하여, 다시 한 번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를 매도인의 제3의 이행제공권이라고도 한다.
(2) 이행기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① 이행기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의 의의
매도인이 인도하여야 할 날 이전에 목적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불합리한 경비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날까지 흠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치유ㆍ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대체품을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적물의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다.
② 하자보완비용은 당연히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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