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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복지법

2. 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만큼이나 학자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정의 및 그에 따른 범주가 상이하다. 대표적인 용어상의 문제는 ‘사회보장법’으로 지칭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으로 지칭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기 법학계에서는 주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학계에서 용어상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뚜렷한 개념적 차이를 두어

<중 략>

(2) 아동복지법
1981. 4.13.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961년에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아동의 보호 ? 양육 ? 육성을 위한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3)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되어 비로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해 보았다. 한국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에 대한 추상적 대상 규정에서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재해 등 구체적 대상을 다시 명시함으로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노력의 초점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이들 개별 대상자들의 기본권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조항의 변화를 보면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그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감정기 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2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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