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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사례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5.0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공무원 부패사례와 개선방안으로서 레포트 A+ 만점받은 레포트 입니다.
총 페이지는 4장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Ⅱ. 부패 사례 및 개선방안
1. 사건의 개요 및 처리결과
2. 분석 및 시사점
3.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정권이 새로 바뀔 때 마다 공직기강과 부패척결이라는 최우선 명제를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으나 여전히 부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행정의 최 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하여 발생원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부패의 개념
부패가 발생하는 영역이 매우 다양하며, 각 영역별로 학자들의 부패에 대한 정의도 나눠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패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라고 정의 하고 있다.

2. 부패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부패 발생의 원인이나 요인은 단편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한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버릴 때 발생 한다. 이러한 부패는 어느 국가나 장소를 막론하고 존재하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비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손쉽게 돈을 벌고 싶은 심리적 욕구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 정치 및 시민문화의 미성숙, 접대 등 업무 수행환경, 학연 및 지연 등 사적인 관계 작용,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행정기준 및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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