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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제도도입의 목적
2. 제도의 성격
3. 연금 지급 대상자
4. 급여의 형태
5. 급여의 전달체계
6. 정책의 재원
7. 조에서의 의견 및 제도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제도도입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초노령연금법은 법안 제안이유서에서 “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는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공적노인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하지 못하는 연금제도의 포괄성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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