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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및 교통사고 시 조치요령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3.05.0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연구 목적 및 배경

2.연구의 범위

3.연구 방법 및 절차

4. 교통사고 사례 및 판례

5.교통사고판례
(1) 중앙선침범
a 위험 피양중 중앙선 침범 사고 경우
b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한 경우
c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 경우
d 중앙선 없는 도로 중앙부분 넘어서 충돌한 경우
e 빗길 과속 진행 중 중앙선 침범 사고
f 앞지르기. 후진 후 사고
g 횡단 보도 내 사고

(2)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3)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4)신호, 지시위반 사고

5. 교통사고시 조치요령
(1) 운전자의 의무
(2) 피해자의 대처 요령
(3)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자동차 보유율이 인구 1천명당 319명으로 비교 대상 11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작년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읽은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에서 읽으면서 혀를 찼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리타분한 생각이었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름한방을 안 나는 이 땅에서 대체 왜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걸까. 바로 앞을 나가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대학등록금을 빚을 내며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차는 사치품처럼 느껴진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 몫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말을

<중 략>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쪽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터에 원고 차 왕준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퍼센트 인정한 원심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 략>

위험 피양중 중앙선 침범 사고 경우,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 경우, 중앙선 없는 도로 중앙부분
넘어서 충돌한 경우, 빗길 과속 진행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앞지르기. 후진 후 사고,횡단 보도
내 사고가 있다. 또한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신호, 지시위반 사고
(교차로 내에서의 신호위반 사고, 유사한 사고유형, 비접촉 수신호 신호위반 사고, 경찰관 수신
호 신호위반 사고)등이 있었으며 하나같이 운전자의 빨리 가려는 욕심과 절제하지 못한 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들이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65711&mobile&categoryId=200000286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kp_web/accCase.do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Economy/Car/3//20071215/8523160/1
사고후닷컴 http://www.sagohubusan.com/s7_data2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5_01.js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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