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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5.0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재원
2.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본문내용

1. 재원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 사망 등의 보험사고와 예방 ․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사업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갹출하는 금액이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 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중 략>

2.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법 하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심사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목표
• 보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
• 안락하고 건강한 삶
•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주요과제
• 아동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 임신 출산 지원 및 위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산업 육성 강화
• 노인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
- 근로유인 강화로 일하는 복지 도모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체감도 제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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