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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5.0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
(2) Webb(1971:11-12)의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
(3) Titmuss의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 기준
(4) 소득재분배정책
(5)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6)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 형태와 내용,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소득재분배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나라마다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등을 반영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Wilensky & Lebeaux 의 기능적 분류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잔여적 사회복지(협의의 사회복지)”1)와 “제도적 사회복지(광의의 사회복지)”2)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실업이나 빈부격차, 빈곤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과 정책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사회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제도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게 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배, 재분배, 규제, 그리고 구성정책”의 4가지 정책유형에서 재분배정책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중 략 >

(4) 소득재분배정책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는 저소득계층의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저소득계층의 가득능력향상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근로동기가 저해되고 생산성이 낮아져서 사회전체의 소득수준이 몰락
한다면 결과적으로 ‘평등한 빈곤’만 초래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재
분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제약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① 소득재분배정책의 목표는 최저생계수준의 달성
② 소득재분배정책은 기초보장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에 목적
③ 소득재분배에 의한 형평성은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효율성과 조화가 유지되어야만 정책효과가 발생함
④ 소득재분배 정책은 자발적인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상태라야 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론, 원석조
소득재분배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립방향, 김성훈
사회보장론, 이인재&#8228; 류진석&#8228; 권문일&#8228;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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