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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 정의와 사례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7 | 최종수정일 2016.11.0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PL법에대한 정의와 대책및 사례중심으로 PPT 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PL법의 정의
2. PL법의 적용범위
3. 예방 대책
4. 국내의 소송사례
5. 해외의 사고사례
6. 느낀점

본문내용

PL법 이란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입증책임의 경감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음

제조물 책임이 있는자
▶제조업자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업자
-제조물에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

▶제조물 책임이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음

▶ 결함이란?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954&efYd=200207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02014&mobile&categoryId=200000277
http://blog.naver.com/ftcbusan?Redirect=Log&logNo=27396498
http://blog.naver.com/suilssi?Redirect=Log&logNo=1301299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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