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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법 요약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5.0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작년에 운송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한것입니다.
부족한자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운송업
2.물건운송
3.여객운송

본문내용

I. 운송업
1. 운송업의 의의
운송이란 물건, 사람 또는 통신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운송업이란 이러한 운송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운송업의 종류
1) 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
운송의 목적물에 따라 물건운송 여객운송 통신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운송의 지역에 의한 분류
운송의 지역에 따라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운송수단 임대여부에 의한 분류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운송수단을 임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개품운송과 전세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 략>

수인의 운송인이 송하인과 전구간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구간별 운송을 분담하는 것이다.
4)공동운송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여 일부구간만의 운송을 실행하고, 그 나머지 구간의 운송을 자기의 명의로 송하인의 계산으로 제2 이하의 운송인에게 위임하는 형태이다. 상법상 인정되는 순차운송은 순차공동운송을 말한다.
2. 상법 제138조의 순차운송
순차운송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위 네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통운송과 같은 뜻으로 쓰이나 상법 제138조의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라고 규정한 것은 좁은 의미로 연대운송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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