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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의 국가별 유형의 시사점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본문내용

스웨덴 노르웨이와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우 상이한 유형의 노동복지체제가 각국의 고유한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위에서 발전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스웨덴 노르웨이와 미국은 노동복지체제에 있어 전연 대비되는 국가복지 수렴형과 기업복지 주도형으로 각각 특징지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민당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기조를 배경으로 제한적인 비중의 민간 기업복지 조차 국가복지로 ‘도약’하여 수렴되어 왔던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실리주의노선의 노동조합운동 전통과 국가복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입장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복지 중심의 시장의존적인 노동복지체제, 즉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에 연동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부가급여의 제공수준이 결정되는 복지모델이 고착화되어 왔다.

<중 략>

다른 한편으로, 법정 외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들 간에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격차의 문제를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소기업근로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이 영세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의 복지욕구를 지역차원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이 공동 지원-참여하는 소위 “NGO복지”모델의 비영리복지서비스단체 설립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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