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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차이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2.07 |등록일 2013.05.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고찰
1) 생활보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결론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그 동안 국가가 40여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 전환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복지권 확보와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복지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 제정 및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재원의 확충 등을 바탕으로 복지의 기틀을 구축했다.
1960년에 제정한 생활보호법은 국가경제부흥을 근간으로 한 경제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의 재분배 기능저하에 따른 문제로 인해 경제발전과 함께 점차적으로 급진전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실업률 또한 1997년 2.6%이던 실업률은 1998년 6.8%에 이르렀고, 1999년 2월 8.7%의 고점에 도달하였다.

<중 략>

3. 결론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보고자 한다. 생활보호법의 경우 빈곤정책이 철저히 잔여적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으로 개개인의 사회
적 요구는 일차적으로 시장과 가족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치 못한 경우에만 2차 적인 접근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의한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호를 결정하고 급여의 수준 또한 최저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비현실성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적 보장체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참고 자료

이종엽(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진(2004),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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