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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13.05.0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북한 핵문제의 시대적 흐름
1. 1차 북핵 위기
2. 2차 북핵 위기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능성

Ⅳ. 북한 핵문제 실패의 가능성

Ⅴ. 결언

본문내용

Ⅰ. 서언
1992년 2월 19일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함으로써 한반도내에서 전쟁종결과 평화시대가 도래하는 듯 하였다.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북한은 체제위기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 1993년 2월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특별사찰의 거부와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는 1차 핵위기를 고조시켰다. 다행히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 핵무기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듯하였으나 2002년 10월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불리기를 비밀리에 도입, 우라늄을 농축 시도함으로써 2차 북핵위기에 직면했다.

<중 략>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6개국의 평화에 대한 목적의식과 핵확산 금지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2.13의 1단계 조치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폐쇄 작업이 이루어졌고, 연내에 2단계조치인 북한의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북한이 10월 3일 합의를 깨고 연내 불능화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약속을 어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의 결과인 2.13 합의에 의한 실행이 그 종착점을 말해줄 것이다.
참고사항
<가동중단, 동결(freezing)>: 초기이행조치 중 ‘가동중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스위치만 내리는 것이다. ‘동결’은 단순히 원자로를 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선 ‘가동중단’과 같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이 연간 중유 50만t과 경수로 건설을 대가로 핵 시설 동결에 합의해 놓고 이를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추출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조치가 단순한 핵 시설 동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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