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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요약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3.05.0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1.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3.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의료인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1) 의원급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중 략>

1)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서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2)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예방위원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2) 1)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둔다
경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
시·도가 부담할 경비
①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②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함
국고 부담 경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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