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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등 음란물 관련법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5.04 | 최종수정일 2014.09.0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본문내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1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략>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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