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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실대책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5.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축은행의 개념
(1) 저축은행의 의의

2. 저축은행의 부실운영문제
(1) 대주주의 경영진의 부실경영
(2)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편법운영
(4)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영업에 의존
(5) 관련공무원의 관리책임부실

3. 저축은행 부실운영문제 대책방안
(1)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이 절대 필요
(2) 대주주 증자유도 방안
(3) 인수ㆍ합병(M&A) 활성화
(4) 경영 상태가 부실한 곳. 자연 도태 유도
(5) 대주주의 민·형사책임

4. 저축은행파산에 따른 문제 어떻게 되나` Q&A
(1)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나.
(2) 예금 인출은 언제까지 정지되나.
(3)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4) 원리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5) 어떤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5. 저축은행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1) `8ㆍ8클럽`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2) 5000만원 미만의 분산 예치함이 좋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산규모 업계 1위를 달리던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한도(5000만원) 이상의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불법대출은 물론이고, 영업정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친인척의 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헤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더 이상의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당한 예금자들이 많다. 금융위원장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키운 셈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기능의 소홀, 특히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의 바람막이 역할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고서를 통해 현재 저축은행의 개념, 저축은행 부실운영문제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 대책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중 략>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 실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감독당국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바꿔 신용금고에 `은행` 간판을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명분이 없지 않았지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는 데 따른 리스크에 감독당국은 눈을 감았다. 2004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다음에는 `저축은행 대란`이 올 것이란 경고가 없지 않았지만,`88클럽(BIS 비율 8% 이상,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이란 날개를 달아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을 키워준 것도 금융당국이었다. 저축은행 뇌관 제거는 지방건설회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뇌리에 똬리를 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김성수, 2011, 서울경제, 저축은행 정상화 방안 다음 단계 부실 사전 차단·과감한 퇴출등 총동원
김재곤, 정선미, 조선경제,파산해도 '원금+이자' 5000만원까지 보장… 돈 급한 고객엔 '假지급금' 최대 1500만원
이봉구, 2011, 한국경제, 저축은행 `돈 먹는 하마`
이현호, 2010, 서울경제, 저축은행 부실 키웠다
이창훈, 송성훈, 2010, 매일경제, 위기의 저축은행 한국경제의 뇌관
이만우, 2010, 경제시평, 국민일보 쿠기뉴스, 저축은행 대폭발의 징후
장원주,2010,세계일보, 부실 저축은행 8곳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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