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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에 대한 정책 연구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4 한글파일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초 법률 탄생 입법 취지
2. 최초 법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 법
3. 개정된 사유/이유
4. 개정법률조항 및 내용
1) 의료보험법 1차 개정(1970년)
2) 의료보험법 2차 개정(1976년)
3) 의료보험법 3차 개정(1979년)
4) 의료보험법 4차 개정(1981년)
5) 의료보험법 5차 개정(1984년)
6) 의료보험법 6차 개정(1987년)
7) 의료보험법 7차 개정(1994년)
8) 의료보험법 8차 개정(1995년)
9) 의료보험법 9차 개정(1997년)
10) 의료보험법 8차 개정(1998년)
11) 의료보험법 9차 개정(1998년)
5. 개정으로 인한 혜택
1) 의료보험법 1차 개정(1970년)
2) 의료보험법 2차 개정(1976년)
3) 의료보험법 3차 개정(1979년)
4) 의료보험법 4차 개정(1981년)
5) 의료보험법 5차 개정(1984년)
6) 의료보험법 6차 개정(1987년)
7) 의료보험법 7차 개정(1994년)
8) 의료보험법 8차 개정(1995년)
9) 의료보험법 9차 개정(1997년)
10) 의료보험법 10차 개정(1998년)
6. 변화 흐름 속 사회정의/정치이념 가치를 잡기 위해 흘러온 것이 보수주의(공정성)인가? 진보주의(평등성)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첨부: 개정년도의 사회 이슈가 되었던 의료보험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는 최근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모범사례로 거론된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2011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해외 25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을 접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 구조적으로 높은 보험료율과 낮은 급여율로 인해 의료이용자 본인이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높은 본인 부담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은 것에 비해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 확충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입법취지와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 법을 조사하였으며 개정된 이력은 물론 배경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을 설명하며 개정/변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고자 한다.

<중 략>

(2)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 시 이자 가산(법 제71조 및 제75조)
(1) 현행 가산금 규정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에 비하여 가산금 부과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지급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과오납금의 환급 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3) 보험료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김용호(2004),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위효영(2012), 한국노인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강지현(2011),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영남대학교
대한병원협회(1998), 의료보험법 분석, 대한병원협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경실련(2009),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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