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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로루시 국가연합 가능성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3.05.0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러시아와 벨로루시간 국가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이론적 접근 : 통합이론
2.1. 러-벨 통합에서 기능주의적 한계
2.2. 러-벨 통합의 신기능주의적 접근

3. 러시아-벨로루시 국가연합의 변수
3.1. 벨로루시 국내 정치경제
3.2. EU-벨로루시 관계

4. 결론

본문내용

벨로루시는 지난 5월 7일 유럽연합과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을 체결하였다. 러시아가 벨로루시와 연합국가(Union State)를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러-벨 간 연합국가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러시아 입장에서 동부 파트너십은 연합국가 형성 계획에 차질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1999년 협정을 맺고 정치, 경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통합 국가를 세우기로 했으나 이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지연돼 왔다. 러시아 측에서 러-벨 국가통합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예컨대, 무역에서 거래비용절감을 위한 단일통화 도입 등의 효율성 증진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이익의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러시아 입장에서는 벨로루시와의 통합논의가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벨로루시 또한 국가발전 전략과 국가 존립을 위하여 통합 논의를 추진해야 하는 국내외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통합논의의 대세를 인정하되 정치적 지분과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서 논의가 지연되어 왔다.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통합논의 과정은 이미 경제통합의 초기단계까지 진행되었다. 벨로루시 전체 교역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의 약 50%로 상당한 수준이며, 양국 간 교역양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로루시 경제협력 관계에서 기능주의자들이 말하는 비정치적이고 비논쟁적인 기능분야의 협력은 매우 미미한 결과만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또한 벨로루시에서의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는 통합논의가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
경제협력에서 에너지 문제와 대내외 정치적 긴장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신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초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용우 (1992), "통합이론으로 조명해 본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 구성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1호, pp. 1~17
김용우 (2004),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No.3, pp.1~21
문명식(1996), "지역통합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 러시아 및 주변 접경국가들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Vol.20, No.3, pp.103~128
한구현 (2006), “벨로로시의 대외정책”, 제 185차『아태정기학술포럼』
Libman, Alexander (2009): “Russian federalism and post-Soviet integration: Divergence of development paths”.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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