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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
1) 이념과 원리
2) 적용대상과 아동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6) 권리성

2.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 요약
1) 아동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영유아보육법
4)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 한부모가족지원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1년에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다시 20년이 지난 2000년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동법은 제3조에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제시된 무차별 원칙과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아동의 권리증진 정책과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10조와 제13조에 아동의 보호조치와 아동의 후견인 선임해임 시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의 낙인감을 줄이기 위해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해 보겠다.

<중 략>

(3)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4)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2, 2012.2.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참고 자료

국각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12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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