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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5.03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2) 비교대상 근로자
(3) 불리한 처우
(4) 합리적 이유

본문내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특히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기간제법, 파견법이 별도로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채용 이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관련법 등에서 사용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한 영역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의 가입,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수당의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문제 이전에 해당 법률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다. 노동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07, 26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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