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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5.0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차별의 예외

본문내용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율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중 략>

연령차별법에서는 정년제를 차별금지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고(제4조의5 제3호), 제4장에서 정년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면서 다만 정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정년제가 연령차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노동생활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은퇴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행위까지 나이차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종, 직군, 직급에 따른 정년의 차등은 직업자격, 업무의 내용과 책임 등에 비추어 정년을 달리 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인 정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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