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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논쟁(찬성 및 반대) 리포트.A+.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2 | 최종수정일 2013.11.2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본 리포트는 담뱃값 인상 관련 최다 검색 및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관련 업무 및 리포트 작성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본 리포트는 <담뱃값 인상 논쟁(찬성 및 반대)>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표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로 빚어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찬성과 반대에 관해 살펴본 리포트 입니다.

3. 본 리포트는 총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본 리포트는 세금과 생활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5.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담뱃값과 세금
Ⅲ. 담뱃값 인상 찬성
Ⅳ. 담뱃값 인상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부담만 안겨

본문내용

Ⅰ. 서론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정도 인상하는 법안이 여당의 주도로 발의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 국산담배 기준으로 2500원 정도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대폭 늘리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정부가 나서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흡연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담뱃값이 싸고 흡연율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오른 이후 1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다. 일단 담뱃값 인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셈이다.

< 중 략 >

일각에서는 담뱃값 대폭 인상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담뱃값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OECD보고서 결과를 인용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여성 흡연율은 5.2%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성인 전체 흡연율은 22.9%로 OECD 평균인 21.1%를 조금 상회할 뿐이다.
또한 담뱃값 2500원을 소득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싸다고 주장하는 것도 통계의 오류다.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OECD회원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만약 담뱃값이 5000원으로 오른다면 한 시간 동안 일해서 담배 한 갑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반면 일본은 담배 한 갑이 7000원 정도로 비싸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 원이 넘는 시급을 받는다.
실제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면 물가관리와 서민가계 차원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는 481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가운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가 20번째로 높은 상품이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68%p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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