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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외국 사례(영국)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관련 법제의 개관
가. 단결권 보장
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다. 단체행동권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3. 노동조합의 조직

4.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5. 최근의 경향

본문내용

1. 관련 법제의 개관
가. 단결권 보장
영국에서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1824년 단결권금지법폐지법이 제정되고 1871년 노조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영국에서의 법률에 의한 단결권 보장의 의미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다. 민형사상의 위법성의 문제와 관련해 보통법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약간의 제한 내지 수정을 가하는 정도로 단결권이 용인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결의 자유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구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공무원단체의 가입여부는 각자의 자유이다. 또한 단결의 조직형태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결을 제약하거나 그 조직 형태를 제한하는 특별한 법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에 대해서는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관은 1919년의 경찰법에 의해서 단 하나의 단체, 즉 경찰연맹에만 가입할 수 있다. 1979년 집권한 보수당 정권은 노동조합 특히 공공서비스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련의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1987년 종합정보부의 4,000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명하고, 조합 탈퇴자에게 1,0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끝까지 조합탈퇴를 거부한 18명의 조합원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러나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해고자들은 복직되었으며, 노동조합도 인정되었다.

< 중 략 >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영국의 노동조합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창출된 근로자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형적인 형태를 띠기보다는 직종볍, 산업별 또는 이들이 혼합된 다양한 형태로 매우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다. 1666년에 인쇄공, 1667년 모자 제조공 등이 조직한 직업별 노조를 효시로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직업별 노조가 다수 나타난다.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조조직은 같은 업종, 산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직업별 노조의 연맹이거나 이들의 통합조직으로 결성되었으며, 여기서 산업별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의 책, 163쪽]

참고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별 노조에 관한 연구], 2002
이주희,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 산별교섭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2003
이우현, [영국의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1997
임종률, [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1987
황덕순, [산별노조 성립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경제학 성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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