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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3.05.02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배경과 역사

2. 개념
1) 공공부조란?
2) 기본구성과 수준
3) 특징

3. 공공부조의 목적
1) 최저생활보장
2) 자활조성(자립조장)

4. 공공부조의 원칙
1) 생존권보장의 원칙
2) 국가책임의 원칙
3) 최저생활보상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자립조장의 원칙
6) 무차별평등의 원칙

5.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개별적 요구충족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6.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7. 공공부조 제도의 장점 및 장점

8. 공공부조 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1. 배경과 역사
1) 배경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체적인 연결만을 통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특히 경제영역에서 제외될 때)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가 생존권보존원리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여 보호를 해주어야만 한다.
2) 공공부조의 역사
① 생활보호제도 시기
-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다.
- 생활보호법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이러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공포되면서2000년 10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되었다.

< 중 략 >

7) 부랑인보호제도
(1) 배경
우리나라의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처음 부랑인에 대한 단속과 규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실직 노숙인으로 사회 이슈화 되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2) 개념 및 보호사업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부랑인(浮浪人)’이라 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노숙인(露宿人)’이라고 한다.
가. 노숙인 쉼터
- 쉼터노숙인 보호사업은 실직 등으로 발생한 노숙인들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단기보호생활시설이다. 이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 (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원석조 (201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준영 (2008),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학지사
채구묵 (2009), 사회보장론, 학현사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원리와실제, 학시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front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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