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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A+. 정치경제론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2 | 최종수정일 2013.12.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1. 본 리포트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는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복지정책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지하경제양성화`에 관해 살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3. 본 리포트는 정치경제론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4.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Ⅲ. 양성화 찬성
Ⅳ. 지하경제 양성화, 신중하게 생각해야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은 복지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기초연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4대 중증질환, 국고부담 등의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35조 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 증세를 했다가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증세 대신 복지재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였다.
지하경제는 불법도박이나 마약, 성매매, 뇌물이나 탈세용 금전거래 등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유사석유 판매, 불법사채는 물론이고 현금거래가 많은 노점상이나 동네 식당 등도 엄밀한 의미에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중 략 >

Ⅳ. 지하경제 양성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동대문 옷가게나 용산 전자상가처럼 영세한 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계산하면 카드로 살 때보다 10% 정도 값을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카드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을 숨길 수 있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민 대부분이 지하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만 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발표한 ‘2011년 기준 사업자 소득탈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신고금액별 소득탈루율은 1억 원 이하가 52.8%, 10억 원 이하 43%, 50억 원 이하 37%, 50억 원 초과 29.8% 등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율의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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