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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총정리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5.02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영유아 보육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수직적 체계
2) 영유아보육법의 수직적 체계의 문제점

4.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2) 법의 권리성 분석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 유아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 미만의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김기원, 2004:584).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경제 구조의 변동은 여성노동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재촉을 했고 아동을 돌보아야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탁아욕구의 증가는 근본적인 제도적 법령을 만들도록 했다. 물론 아동복지법에서 탁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아동복지법은 시설의 설치 주체가 국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관장부처가 다원화되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어려워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1월 14일 입법제정(법률 제4328호)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육책임이 민간에 대부분 전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보완이 되어야할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긴급한 대로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하였던 관계로 보육교사의 질적 제고가 과제가 되었고, 이후 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격제도의 강화,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질적 제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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