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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정리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3.05.02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의 정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하는 사회제도로써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영국은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로 사용되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자주쓰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독일은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유럽국가들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중 략>

-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주므로써 필요한 재와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급여
-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
- 시장 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뤄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
-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엉뚱한데 소비지출을 할 수 있다는 한계
- 장점 :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수급자의 만족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주권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운영효율성이 높다.

<중 략>

- 자할급여 : 자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할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2005년에 5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법이나 2009년에 한시법 조항을 삭제
수급자격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주므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원칙(1개월 지원, 추후연장하면 최대 4개월),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급여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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