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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ppt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3.05.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의료급여법의 목적
2. 의료급여법의 정의
3. 그 외 의료급여법 조항
4.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료급여의 정의
제 2조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이다.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이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수급권자
제 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재해구호법’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이법에 의한 수급권자이다.

제 3조의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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