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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무역의 실태와 전망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5.0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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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축산무역에서 우리나라는 국경보호가 무너지면 축산업도 같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예로 농산물을 들 수 있다.
한국은 1989년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어 쌀 이외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 평균 관세율 55%라는 높은 관세율로 인하여 (일본의 24%, 중국의 3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 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고율 관세품목중 농업 총 부가가치 1%를 넘는 품목은 8개에 불과하여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거의 모든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은 원래 관세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 수입원가가 15%~30%정도 하락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농업과 축산업의 붕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건 국내외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품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분명히 차별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대체성이 낮아 하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반대나 그 폭을 조절해달라는 요구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농축산물의 차별화를 통한 품질향상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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