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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에 대한 소고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설

Ⅱ. 책임능력의 의의
1. 책임능력의 개념
2. 책임능력의 본질

Ⅲ. 형사책임능력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논의
1. 형사미성년자
2. 연령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
3. 소결

Ⅳ. 결어

본문내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도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특히 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1) 그렇다면 무엇을 책임으로 문제지울 것인가?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규범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므로,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책임판단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그가 합법을 결의하여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비난이 가하여지게 된다.

<중 략>

둘째로, 청소년 보호측면에 따른 주장이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1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법을 어긴 가해자가 오히려 법의 혜택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죄명에 따라 처벌방식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2) 연령하향 조정 시 부작용

1) 절도범 처벌에 대한 우려

미성년자 범죄의 절반은 절도범이 차지하고 있다.

<중 략>

단순히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변화되는 것은 없다. 다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동들에 이전의 사회에서 보던 아이들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연령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가해자의 정신적 상태, 고의성, 판단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범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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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신관우,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신영호, 형사책임능력의 판단기준 -특히 감정의와 법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한 법해석론,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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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경, 한국 소년범죄의 추세와 소년보호관찰의 정책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한국은행, 2011.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12, 289면 참조.
주용기, 법원의 책임능력평가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양법학 제27집, 2009,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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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성환 기자, “청소년범죄 증가속도 못지않게 잔인-흉포화'… 왜?”, 2012. 5.
매일경제, 양정호 교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찬반, 종합면, 2012. 3. 9. 참조.(2013. 4. 19 검색)
조선일보, 염강수 기자, “처벌 면제(촉법소년 규정) 악용하나… 만14세 미만 범죄 4년새 2배 급증”, 2012. 2. 13. (2013. 4. 19 검색)
한국일보, 김현수 기자, “‘청소년 48%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세대 김재엽 교수 설문”, 2012. 1. 7.(2013. 4. 22 검색)
헤럴드 경제, 초등학생 살해 후 암매장한 중학생 검거, 2013. 4. 11. (2013. 4. 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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