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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의한 디지털 음원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인터넷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3.05.0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권의 출현
(1) 인쇄술의 발견
(2) 저작권의 출현과 목적

2. 한국의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1) 현재의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2) 자본가가 독점하는 저작권자의 창작물(음악)
(3) 창작인의 예술 활동을 제약하는 저작권

3. 디지털 음원 독점 구조의 대안 : 인터넷
(1) 정보공유의 두 번째 혁명, 인터넷
(2) 인터넷을 통한 카피레프트 실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CD나 테이프로 만들어진 유형의 ‘음반’을 사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수의 앨범을 통째로 사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앨범에 들어 있는 하나의 음악만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핸드폰, MP3 등의 기기로 직접 음악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원의 등장은 음악의 유통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만들었다. 과거에 비해 음악 창작자가 음악을 팔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의 창작자, 즉 저작권자들은 음악 판매의 창구가 다양해진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작권자가 보다 다양해진 방식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의 경우 ‘저작권료’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음원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이 음반제작자·이동통신사·콘텐츠사업자(CP) 등 제작·유통과정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돌아간다.1) 그리고 정작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 그 음악을 창작한 작곡·작사가, 실연자(가수·연주자)들은 수익을 모두 배분한 후에 남은 10%가량만을 나눠 가져가게 된다. 저작권자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이 오히려 저작권자의 창작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막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인터넷은 복제 기술이나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정보공유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초기에는 ‘소리바다’처럼 인터넷 사용자들 간에 무료로 음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발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음반제작자들의 모임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소리바다는 2002년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참고 자료

이규호, 「[시론] 음악시장도 공생이 필요하다」, 『서울경제』, 2011.9.5,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109/e2011090517181596930.htm, 2011.11.2)
박중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네이버 캐스트』, 2010.2.8,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052,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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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권순택, 「디지털 음원 수익 배분, 창작자엔 여전히 ‘쥐꼬리’」, 『미디어스』, 2011.9.19,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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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가난한 인디밴드들 음악산업에 맞서다」, 『연합뉴스』, 2011.4.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25434, 2011.11.5)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서울 : 현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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