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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습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5.01 | 최종수정일 2016.07.1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기능습득 ★ 기능습득 개요 ★ 기능습득자 보호법 ★ 재해보상 ★ 재해보상 정의 ★ 재해보상 종류 ★ 근로감독관 제도 의의 ★ 근로감독관 권한 ★ 근로감독관 의무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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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능습득
1. 기능습득의 개요
2.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 인정(법 제78조 ①)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법 제78조 ②)
4. 기능습득자 증명서(법 제78조)
5.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법 제79조)
6.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법 제80조)

Ⅱ.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이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3. 보상의 종류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 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4.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Ⅲ. 기숙사
1.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2. 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3. 제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Ⅲ. 근로감독관
1. 근로감독관 제도의 의의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법 제104조)
2)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법 제108조)
3) (제104조)
3. 근로감독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3) 근로감독관의 의무(법 제106조)
4) (제106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5) (제10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6) (제108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4.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권한의 위임
1)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법 제107조)
2) 권한의 위임(법 제109조)
3) 권한의 위임 내용(영 제55조)
4) (제109조)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1. 기능습득의 개요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다. 이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직업훈련기본법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향상케 하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 해고된 근로자 및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다 포함한다.

2.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정돈, 청소, 기계, 자재의 반출?반입 및 정비 등은 기능습득에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중 략 >

1. 재해보상이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질병?신체기능장애?사망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한다. 근대산업의 대규모적 기계화에 따라 업무상의 장해가 누증되고 있으므로 업무책임론 및 무과실책임론이 제창되고,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는 항상 재해보상문제를 논의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도가 확립되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일시보상?분할보상 등이 있다(근로기준법 78~85조). 그러나 이 제도의 효율화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책임보험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재해보상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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